[대한민국] (07/22)

● 입국 규정

- 비자 면제 협정국가(90개국) 무사증 입국 제한

- 예외: 외교/관용여권 소지자, ABTC/APEC카드 소지자, 장기비자, 단기취업비자(C-4) 소지자

- 장기체류 외국인 재 입국 허가 중단(사전 재 입국 허가를 득한 경우 가능)

- 예외: 외교(A-1), 공무(A-2), 협정(A-3), 재외동포(F-4),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

● 입국 시 필요 서류 

- 입국하는 모든 승객(내,외국인)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COVID-19 음성확인서

-검사방법 : NAA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(RT-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 

- 예외: 만 6세 미만 유소아, 환승객, 인도적 및 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

- 검사 방법 항목 관련 국문 또는 영문 발급 원칙(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출)

-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프린트하여 제출 

- 필리핀, 네팔 출발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 

● PCR 음성확인서 부적합 서류 제출자 조치 

- 내국인: 정부 지정 시설 14일간 격리(비용 168만원/인 본인 부담,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) 

- PCR 음성확인서 미 소지 시 시설격리동의서 작성, 항공사로 제출 후 항공기 탑승

- 외국인: 항공기 탑승 불가 및 입국 금지

-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(내국인 포함 전 승객) 한국행 탑승 제한 (2021년 7월 15일 부)  

- 21년 7월 15일 부 0시 이후 도착 편부터 탑승 제한 (국내 입국 기준)

● 과태료

-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(2021년 5월 10일부) 

- 과태료: 200만원

- 부과대상: 검역단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확인된 자

- 예외대상: 만14세 미만 등

● 격리규정

- 단기체류 외국인: 도착 후 PCR 진단검사 및 정부 지정 시설 격리(14일, 비용 본인 부담)

- 국내 등록된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또는 내국인과 가족관계(직계존속, 3촌이내 혈족 등)가 확인되는 경우 자가격리 가능

-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1일 내 관할보건소에서 PCR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(14일)

- 브라질, 아프리카발 내국인/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도착 후 임시 생활시설에서 PCR 진단검사 후 자가 격리(14일)

- 탄자니아, 남아공발 내국인/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, 정부 지정 시설 격리(14일, 4월 22일부)

- 인도발 내국인/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및 결과 확인(7일간) 후 7일 자가격리 (5월 4일부)

- 격리면제프로그램 : 출발지 대한민국 대사관/영사관 문의

- 중요한 사업상(계약,투자,기술 지원 등) 목적, 학술적 목적, 기타 공익적, 인도적 목적인 경우 탑승전 발열체크 실시 : 37.5도 이상 시 탑승 불가

- 마스크 착용 의무

- 국내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관련 안내

https://www.kdca.go.kr/board/board.es?mid=a20504000000&bid=0014&act=view&list_no=713200 

-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 관련 안내(7월 1일부)

http://www.mohw.go.kr/react/al/sal0301vw.jsp?PAR_MENU_ID=04&MENU_ID=0403&page=1&CONT_SEQ=366073

● 기타 

- 해외 입국 후 14일 이내 국내선 이용 불가

※ 예외)

1.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

2.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소지해야 함.

3. 제주도 거주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