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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문가칼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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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목 | 코로나 바이러스 각 국가 입출국제한 안내 (10/28 기준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작성자 | 제주항공 | 등록일 | 2020-11-0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첨 부 | 조회수 | 275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 기존 중국(후베이성) 및 일본에 대한 조치는 유지
[상세안내]
법무부 홈페이지 http://www.moj.go.kr/moj/index.do 접속 후 “법무뉴스” ▶ “코로나19대응상황” 확인 가능
• 4/15 부, 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검역에서 진단 검사 실시
- 내국인 ∙ 장기체류 외국인 : 입국 후 자가격리, 3일이내 코로나19 검사 ( 4월 13일 기 시행 )
- 단기체류 외국인 : 입국 후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, 시설 격리
- 기존 유럽발 입국승객에 대한 조치 유지
* 5/27 부, 국내선 및 국제선(한국발) 마스크 미착용 승객 탑승 제한 시행
* 6/12 부, 격리기준 변경
<변경사항 비교표>
•7/20 부, 최근 14일이내 우즈베키스탄, 필리핀, 키르기즈스탄, 카자흐스탄, 방글라데시, 네팔 에서 출발 및 동 국가에서 출발하여 제3국을 거쳐 대한민국 입국 / 환승 시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화
-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의료기관에서 출국일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
- PCR 음성확인서 소지여부 관련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제외
•8/10 부, 후베이성 관련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입국제한 해제
-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, 후에비성 방문자에 대해서도 발급 요건을 갖춘 경우 사증 발급 및 입국 가능
- 주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장기체류자격 복수사증 효력 회복 및 입국 허용
.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 중 유효한 장기체류자격 복수사증 효력 회복 및 해당사증 소지인 입국 가능
- 주우한총영사관의 사증 업무 재개 시 해당공관에서 발급한 사증으로 입국 가능
※ 시행일 이전에 접수하여 심사 중인 건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
•8/11 부, 출입국관리 강화제도 시행 (등록외국인, 교대선원)
1.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전면 시행
. (적용대상) ‘ 20.6.1’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(국적불문)
. (조치사항) ’ 20.6.1’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의 발권 수속 시 재입국허가 여부 확인, 재입국허가 미소지시 탑승 제한
. (적용제외)
① 외교(A-1), 공무(A-2), 협정(A-3) 및 재외동포(F-4) 체류자격
②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
2.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
. (적용대상) ‘ 20.6.1’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(국적불문)
. (조치사항)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 받은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, 미소지 시 탑승제한
. (적용제외) 외교(A-1), 공무(A-2), 협정(A-3), 재외동포(F-4) 체류자격 외국인 및 재외공관 발급 “격리면제서” 소지자
3. 교대선원(C-3-11) 비자 발급 및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화
. (적용대상) ‘ 20.7.24’ 이후 교대선원(C-3-11)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외국인
. (조치사항)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, 미소지 시 탑승제한
※ 우즈베키스탄, 필리핀, 파키스탄, 키르기즈스탄, 카자흐스탄, 방글라데시, 인도, 인도네시아 發 교대선원(C-3-11) 사증 소지자는 해당 재외공관 지정 검사 ∙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필요
•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하여 격리입원치료비 본인 부담 시행
- 개인부담금 범위 : 국가별로 상이함 (국가별 상호주의 적용)
- 실시 일 : 8월 24일 00시 이후 입국자
- 방역조치 위반의 경우 : 8월 17일 00시 이후 방역조치 위반자
•9/8 부, (임시생활시설) 시설격리자의 격리기간 중 중도 출국 금지
- 출발 또는 국적 국가로의 중도 출국에 대해서는 출국 사유( 건강 상의 이유, 가족의 임종 •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) 에 대해 시설 단장의 판단하에 예외 허용
- 선원 조기 퇴소 및 출국(출항) 은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
•10/8 부, 한 • 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
- 대상
1. 비즈니스 상 필요한 인재
2. 한국인, 한국이나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한/일간 항공편을 이용하는 자
- 신청 서류 및 상세 절차는 “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” 참고
[중국] (09/04)
• 4/8부, 중국으로 출국하는 모든 중국국적승객은 방역건강정보(防疫健康信息)를 사전에 최대한 14일동안 누락없이 입력 의무
- 탑승 수속 시 방역건강정보(防疫健康信息)를 14일간 매일 전송된 기록이 없을 경우 중국 민항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요청에 따라 탑승 거절.
예) 4월 10일 웨이하이행 중국국적 탑승객 경우 탑승 수속 시 4월 8/9/10일 방역건강정보에 3일간 작성 기록 확인 필요
[상세내용]
• 8/24 부, 한국 출발 또는 제3국 출발 한국 환승 승객 COVID-19(PCR) 핵산 테스트 음성 확인서 지참
- 탑승 전 3일 이내 검사(탑승 시 검사 결과자 원본 소지 여부 확인) (9/9 부)
- 주한 중국 대사관 지정 의료기관의 핵산 검사 음성 결과지
- [중국국적 환승] 건강 QR 코드 앱 이용 핵산검사 음성결과지 업로드 후 중국대사관/영사관에서 발급한 녹색 “HS” QR코드로 탑승
- [외국국적자 환승] 핵산 검사 결과서를 해당국 대사관/영사관에 제출 후 “건강상태증명서” 발급받아 유효기간 내 한국 환승
※ 구체적 사항 ※
[주한 중국 대사관 공지]
- 중국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(대만 배우자 및 장기거류증 소지자는 예외) - 14일 이내에 중국/홍콩/마카오 방문 기록이 있는 외국인 입국불가 - 홍콩/마카오 승객의 경우 14일 격리 조건하에 입국가능 (02/11~)(단, 2/10 이전 입국허가증 소지자는 일시적 입국중지하며, 2/11 이후 발급받은 상용/기업취임 허가증 소지자만 입국 가능함) - 한국 출발(인천 경유 환승객 포함) 외국인(한국인 포함) 14일 자가 격리 - 한국 출발 대만인 14일 자가격리 (2/27일부로 실시) *7/10부 대만 현지 유학생 입국규제 완화 ● 現 18개 국가 및 지역에 적용 -(低 감염위험 국가 및 지역) 베트남, 홍콩, 마카오, 태국, 팔라우, 호주, 뉴질랜드, 브루나이, 피지, 몽골, 부탄, 라오스, 캄보디아 -(中低 감염위험 국가) 한국, 말레이시아, 일본, 싱가폴, 스리랑카 ● 유학생의 방역의무 준수사항 -(출국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) 해당 항공사에 학교에서 발급한 통지서와 허가증명서 제시 및 입경검역시스템에서 입경 신고 완료 -(대만 입국 후) ▲교육부와 각 대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공항 데스크에서 입경신고→ ▲공항 상주 대학교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방역차량 탑승 → ▲방역호텔 또는 대학교 지정 기숙사에서 14일간 자가검역 실시 - 여권 출생지 및 발급지가 후베이인 경우 입국불가(단, 여권 출생지가 후베이인 경우 실제 거주지가 후베이성이 아니라는 증빙 가능시 입국가능) -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후베이성 방문한 외국인 입국불가 -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한 외국인(사바주 거주자가 아닌 말레이시아인 포함) 입국불가 - 중국에서 출발했거나 중국을 통해 환승하는 모든 외국인 입국불가 - 2/29 부, 한국 출발 (환승 포함) 외국 국적 승객 (한국인 포함) 입국 불가 [괌] (07/24) · 7/24 부 * 괌 검역 규정 (관계기관: Guam DPHSS) - 위험지역 및 검역기준 변경
https://dphss.guam.gov/covid-19-dphss-mandatory-quarantine-procedures/ * 고위험 지역의 구분은 괌 보건국 판단에 따라 상시로 변경 가능 [사이판] · 7/9부 (공통) * 모든 내, 외국인(거주자/비거주자)은 도착 후 정부에서 인정하는 코로나19(PCR)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(여행자이름/검사기관/검사일/검사결과 명시된 ‘영문’코로나 음성확인서) * 북마리아나 COVID19 T/F에서 인정하는 도착 3-6일전 발행 PCR 검사 결과서 미제출시 5일간 정부지정 격리시설 의무 격리 조치 * 모든 입국자는 도착시 사이판보건당국(CHCC) COVID-19 text-based 질병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되며 격리 기간중 CHCC 정해진 절차에 의거 모니터링 > 입국 3일전 Online CNMI Mandatory Declaration Form작성 (www.governor.gov.mp/covid-19/travel) > 도착 후 Sara Alert Symptom Monitoring System에서 본인의 건강상태를 14일간 등록 (비거주자 검역절차) - PCR 음성확인서 제출 후 예약호텔에서 격리하고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추가 검사받아야함 - 진단검사결과 음성확인 시 예약호텔에서 격리 해제 (거주자 검역절차) - PCR 음성확인서 제출 후 자가격리하고 입국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 받아야함 - 진단검사결과 음성확인 시 자가 격리 해제 -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(워킹비자/거류증 소지자 포함) 입국 불가 - 중국인(관광비자 소지자) 입국불가 (마카오/홍콩/대만인 제외) - 14일 이내에 대구/경북 지역 방문하였거나, 거주지가 대구/경북일 경우 14일 격리조치 또는 입국불가 - 한국 출발(환승 포함) 승객(베트남인/외국인 포함) 14일간 자가격리 - 한국 승객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 (2/29일부) 및 도착비자 발급 불가 [베트남(CXR)] (02/28) -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(워킹비자/거류증 소지자 포함) 입국 불가 - 중국인(관광비자/워킹비자 소지자) 입국불가 (마카오/홍콩/대만인 제외) - 14일 이내에 대구/경북 지역 방문하였거나, 거주지가 대구/경북일 경우 14일 격리조치 또는 입국불가 - 한국 출발(환승 포함) 승객(베트남인/외국인 포함) 14일간 자가격리 - 한국 승객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 (2/29일부) 및 도착비자 발급 불가 [싱가포르] (03/24) -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, 또는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방문한 외국인 입국불가 - 14일 이내 대구/청도지역 방문 이력 있는 경우 입국불가 • 3/4 23:59 부, 14일 이내 한국 전 지역 방문자 승객 입국 및 환승 불가 단, 싱가포르 시민권자, PR (영주권자), 학생 비자 등 소지자는 입국 후 14일 격리 • 3/24 부, 입국하는 모든 단기 방문 목적(Short-term visitors) 대상 입국 및 환승 불가 - 후베이성/절강성 여권 발급 소지자 입국 금지 (2/13 이후 출국한 일본 재류카드 소지자 포함) • 2/12 이전 출국한 일본 재류카드 소지자의 경우 후베이성/절강성 여권 발급지여도 14일 이내 후베이/절강성 미체류 사실 증빙시 조건부 허용) -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후베이성/절강성 방문한 외국인 입국불가 - 14일 이내에 대구/청도 지역 방문한 경우 입국불가 (일본인/특별영주권자 제외) • 4/3부. 입국거부 대상 국가 지역 확대 - 입국금지 대상 : 14일 이내 특정국가/지역 체류/방문한 외국인 (7/24부) 17개국 추가 – 총 146개국 및 지역
※ 예외 사항
- 4월 3일 이전 일본 출국한, 4개 재류자격 외국인 [영주자, 정주자, 일본인 배우자, 정주자 배우자]
- 4월 3일 이전 일본 출국한, 상기 4개 재류자격 외 외국인 ( 아래 서류 필요 )
1. 재입국 관련 서류 제출 확인서 ( 일본 대사관, 영사관 발급)
2. 출국 72시간 이내 발급한 COVID-19 음성 확인서 (아래 4가지 내용 충족 必)
. 검체 채취 종료(타액, 비인두도말물 종류만 가능)
. 검사법(핵산 검사 – RT-PCT/ LAMP법, 항원정량검사법만 가능)
. 결과 (음성 기재 必)
. 검체 채취일, 시간 및 검사결정일(항공기 출발 예정시간으로부터 72시간 이내)
- 9월 1일 부, 4월3일 이전 일본 출국한 모든 외국인은 재료자격 종류 무관 상기 2가지 서류 준비 필요
(특별영주자는 일본인과 동일한 규정 적용으로 상기 서류 불필요 및 출국인 무관 재입국 가능
※ 검역/격리
- 입국금지대상 국가/지역에서의 입국자(자국민/특별영주자 포함) 전원 코로나 19 검사 대상
-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
- 모든 입국 승객 대상 공항에서 PCR 타액 검사 시행(환승객 제외, 검사 결과 확인까지 대기 후 입국 심사 진행
. 검사 결과 음성 : 14일 자택 대기
. 검사 결과 양성 : 의료기관 이동
- 입국 금지 대상 : 대구/경북/청도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이란, 이탈리아 최근 14일 이내 방문자 - 예외조건 : 필리핀국적자 + 배우자나 자녀, Permanent Resident Visa, 외교관 비자 (9E), 입국 가능하나 14일 자가 격리 조건 - 필리핀 국적자의 배우자의 경우 13a 결혼비자 소지자, 현지 정부기관(PSA)에서 발급하고 사전 이민국 확인한 결혼증명서 소지자만 가능 -한국인은 대구경북청도 미거주 증명을 위해 영문등 본 혹은 국문등본&번역문 필요 - 이란, 이탈리아는 14일 이내 방문하였을 경우 음성 증명서 지참하면 입국가능 - 필리핀국적자 관광목적 출국 불가 (단, ofw, seaman, 해외유학생, 외국 resident visa 소지자 등 관광목적 외 출국 가능) • 3/22 0시 부,필리핀 비자발급 및 무비자입국 혜택 중단 - 예외 : 필리핀국적자의 배우자 및 자녀 , 외국정부와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- 상기 예외사항 이외 외국인에게 기 발급된 모든 비자 잠정 취소 (기존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입국불가) • [클락]3.12. 00시부터 한국(대구․경북)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1주일간 진입 제한, 체류기간 내 여권 및 영문주민등록 등본 소지 필요 -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앙헬리스 입극한 외국인 대상 일시 진입 제한 • [보홀]3/16 부, 00:01 ~ 3/20 23:59 기간 중 모든 내외국인 대상 보홀주 방문 금지(보홀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허용) •[세부] 3/20 0시 부, 30일간 필리핀 국내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 중단 - 3.17.부터 외국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14일간 격리 - 내국인, 세부주 거주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, 거주지 없는 외국인14일간 호텔 격리(비용 본인 부담) * 7월1일부 1. 모든 입국자는 e-cif 사전승인 QR코드 제출 필요. (https://e-cif.redcross.org.ph/) 2. 도착시 PCR검사후 검사결과 72시간내 통보
* 8월 15일 부
. 승객 전원 마스크(Face mask) 와 안면 보호대(Face Shield) 착용 필수 (8월 15일 부)
- [세부 공항] : 출도착 승객 전원
- [마닐라, 클라크 공항] : 출발 승객 전원
[마카오] (03/19) - 여권 출생지 및 발급지가 후베이인 경우 입국불가 (마카오 시민증 소지자 제외) -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후베이성 방문한 외국인 입국불가 - 한국방문(환승 포함) 이력이 있는 외국인 및 한국인 입국시 지정된 호텔(Marina)에서 자비(약 90만원)로 14일간 격리 후 입국가능 • 3/18 0시부. 입국 모든 여행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단, 마카오 거주자, 등록된 마카오 비거주자 (유효한 비자 소유자 등), 중국 본토, 홍콩, 대만, 거주자는 입국 금지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음. [홍콩] (07/28) - 여권 출생지 및 발급지가 후베이인 경우 입국불가 (홍콩 ID 카드 소지자 제외) -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한 중국인/외국인 입국불가 - 통행증/홍콩비자/허가증 소지 중국 승객의 경우 유효 기간이 14일 이상 남아있어야 함. - 14일 이내 중국 방문 기록이 없는 중국 승객에 한하여 7일 이내 홍콩 출발 티켓 소지시 7일동안 무비자 입국 가능 • 3/17 부, 홍콩 거주자 불문, 한국 방문자 홍콩 입국 가능하나 대구/경북 지역 방문자는 강제 지정 시설 격리, 기타지역 방문 승객은 자가 격리 실시 • 3/19 부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조치 - 홍콩거주자 자가격리 , 홍콩비거주자 숙소(호텔 등) 자가격리 , 자가격리자 전자손목밴드 14일간 의무착용 - 최근 14일 이내 대구,경북을 방문 후 입국 내외국인 정부 격리시설 강제격리 - 자가격리자는 매일 위치 보고 및 체온 측정 기록 / 이동 및 출국 불가 (비용은 본인 부담) • 3/25 부, 입국 금지 및 검역 강화 조치 - 모든 홍콩비거주자(NON-RESODENT)의 홍콩 입국 금지 ( 홍콩 ID카드 소지 및 VISA 소지 근로자 입국 가능) ※ 입국 금지 예외 대상 : 업무 수행중인 승무원 또는 선원, 공적 업무 중인 공무원(영사단 포함), 홍콩정부의 전염병 대응 업무 관련자, 홍콩거주자(Resident) 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※ 중국본토, 마카오, 대만에서 입국 시 14일내 해외 방문 사실이 없는 경우 한해 입국 가능, 단 14일간 자가격리 - 홍콩 거지주는 입국 가능, 단 14일간 의무격리 ※ 대구, 경북 등 코로나 19발생 위험지역에서 입국 시 14일간 시설격리 - 격리 장소 무단 이탈 시 또는 거주지정보 허위 제공 시, 6개월 이하의 징역과 홍콩달러 25,000 이하의 벌금 부과 -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 금지 • 7/28 부, 입국 제한 추가 사항 - 후베이 거주자 및 14일 이내 후베이 방문 홍콩 비거주자 입국 금지 •7/15부,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연장 - 모든 외국인 일시적 입국금지 ※러시아 국적 승객은 입국 가능, 입국후 3일이내 PCR검사 받아야함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탑승객 지정된 호텔에서 집체관찰 후 입국가능 [호주 (OOL)] (03/06) - 3/5 부, 호주 영주권자 제외 14일 이내 한국 방문/경유 기록이 있는 승객 입국 불가 [태국] (05/22) • 4/3일 부 ~ 5/31(연장)일까지 태국 입국 및 환승 불가 - 태국 국민은 영문 건강증명서 및 태국 대사관/영사/외교부에서 발행한 귀국 확인서 소지시 입국 가능 [상세 안내] -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://overseas.mofa.go.kr/th-ko/index.do 접속 후 “뉴스” ▶ “코로나19 관련 동향” 확인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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